[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지난해 금융당국이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대상으로 발행어음 및 종합투자계좌(IMA) 운용 규제를 개편하고, 신규 인가를 승인하는 과정서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 의무(25%) 관리와 자금 쏠림 및 자금 조달·운용 간 미스매치(mismatch) 문제에 대해 우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특정 이슈로 충격이 올 경우 미스매치로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며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9일 개최된 제19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권대영 증권선물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은 "미스매치가 심각하다"면서 "모험자본을 공급하려면 장기로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가능할지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충격이 오면 아마 미스매치로 인한 그것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위원들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증권업 제도 정비 등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의결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의하며 이같이 논의했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 방안에 따르면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투사는 발행어음 조달액의 25%를 국내 모험자본에 공급해야 합니다. IMA 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권 위원장은 △25% 룰에 대한 점검 △자금 쏠림 △미스매치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2018년과 2019년에 부동산을 못 하게 했는데 2022년 레고랜드 사태가 발행해서 보니 형해화되어 있었다"며 "이번에는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고, 규제 차익을 노리는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5% 안에, 항목이 다 다를 것인데 항목 간의 칸막이는 없는 것이냐"면서 "그렇다면 이상한 곳으로 다 쏠려서 그 25%를 맞추면 어떻게 하냐" 물었습니다. 

 

모험자본에 중소·중견기업 자금공급·주식 투자, A등급 이하 채무증권, P-CBO(프라이머리 담보부채권) 매입, 상생결제 및 VC·신기사 투자 등이 포함되는데 항목 간 칸막이가 없어 한 곳으로 치우칠 경우를 걱정한 것입니다. 당시 보고자(자본시장과장)는 "25% 비중이 중요한 비율이기 때문에 우회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만기 불일치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그는 "벤처나 이런 모험자본은 5년에서 7년을 봐야 될 것인데 그러면 이게 안 맞지 않냐"라며 "단기자금을 조달해서 장기로 돈을 묶어버리는 것인데 나중에 여기에 미스매치가 생기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발행어음은 만기 1년 이내로 발행해야 합니다. IMA는 만기 1년 이상을 70% 이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이에 보고자는 "발행어음은 정해진 수익률을 주는 것이고 운용사, 그러니까 증권사가 내부적으로 관리를 하면 되는 것이고, IMA는 별도로 신탁계정으로 해서, 자기 신탁으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중기·장기 상품도 있다"며 "그래서 그 만기에 따라 운용을 하면 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정부가 회수 시장이나 세컨더리(Secondary) 시장을 만들 생각인데, 그 부분도 신경을 써야 평온하게 25%가 잘 돌아갈 것 같다"고 "커뮤니케이션을 계속해서 잘 지도해달라"며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IMA 사업자로 지정했습니다. 같은 날 키움증권(039490)이 발행어음 신규 인가 획득했습니다. 12월에는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선정됐습니다. 삼성증권(016360)과 메리츠증권은 심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