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주하 기자] 금융당국이 주가조작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기조에 따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기존 1팀에서 2팀 체제로 확대합니다. 전체 인력은 기존 37명 수준에서 60명대 중반으로 늘어나며 조사 속도와 제재 집행력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14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권대영 증권선물위원장 주재 회의에서 합동대응단 확대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합동대응단을 복수 팀으로 운영해 경쟁 체제를 도입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기존 합동대응단은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금융위 4명, 금감원 20명, 거래소 12명 등 총 37명으로 구성된 단일 팀 체제였습니다. 개편 이후 금융위 인력은 4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나 7명이 추가되고 금감원 인력은 20명에서 34명으로 확대돼 14명이 늘어납니다. 거래소 인력은 기존 12명을 유지합니다. 이에 따라 합동대응단 전체 인력은 약 1.7배 수준인 60명대 중반으로 확대됩니다.

 

조직 체계도 3반 1팀에서 2팀 체제로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강제조사반(금융위), 일반조사반(금감원), 신속심리반(거래소)으로 구성된 단일 팀으로 운영됐지만 앞으로는 강제조사반과 일반조사반을 각각 신설해 두 개 팀을 병행 가동합니다. 신속심리 기능은 두 팀에 공통 지원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금융위는 1팀 강제조사반에 자본시장조사과 인원 8명을 전원 배치하고, 2팀 강제조사반에는 직제 개편으로 확보한 증원 인력 7명을 투입합니다. 향후 11명을 추가 확보해 강제조사 역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2팀 일반조사반에 우선 14명을 배치하고 이후 총 20명까지 인력을 늘립니다. 합동대응단 파견에 따른 본원 조사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상반기 중 30명을 추가 충원합니다.

 

그동안 사건 처리 지연의 원인으로 지적돼온 디지털 포렌식 역량 역시 강화됩니다. 기존 전담 인력 1명에 더해 포렌식 실무 경험을 갖춘 조사원 2명이 추가 배치돼 총 3명 체제로 운영됩니다.

 

합동대응단은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부당이득의 최대 2배 과징금,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2개 팀의 병행 운영을 통해 사건 적발·분석·제재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합동대응단 확대 개편으로 두 팀이 경쟁과 협력을 병행해 더 많은 주가조작 사례를 적발하고 신속히 제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주하 기자 juhah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