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팽창, 필연적 거품"…초강력 규제 예고

주말 사이 '부동산'만 4차례…"시장이 원하는 대책도"

입력 : 2026-01-27 오전 11:41:10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게 된다"며 초강력 규제를 거듭 예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경제 구조 대전환을 통해 모두의 성장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선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 자원 배분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며 큰 혼란을 겪은 이웃 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며 "당장 눈앞의 고통, 저항이 두려워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오는 5월9일 종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기로 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며 "마치 새롭게 부동산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적 공격을 하기도 한다. 이런 데 휘둘리면 안 된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원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는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에 대한 속도를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주말 사이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하루 사이 4번이나 글을 올리며 부동산 관련 규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의 '버티기'가 '이익'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이 연이어 부동산 메시지에 집중하면서 강력한 규제안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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