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싱가포르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논쟁과 관련해 "집을 사고파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 되게 할지 손해가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일 오후 정상회담을 위해 싱가포르에 도착한 이후 X(엑스·옛 트위터)에서 "싱가포르는 좁은 국토에 국민소득이 1인당 10만달러에 가까운 나라지만 국민이 부동산 투기로 고통받거나 국가발전이 저해되지 않는다"면서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는 정부 산하 주택개발청에서 공공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며, 국민의 약 80%가 주택개발청 아파트에 거주합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 금융, 규제를 철저히 설계할 것"이라며 "그 어떤 부당한 저항과 비방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되니 집도 사 모으는 것이지, 돈이 안 되면 집 사 모으라고 고사를 지내고 빌어도 살 리가 없다"며 "돈이 되니까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집을 사 모으는 사람, 팔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정부가 세금, 금융, 규제를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결국 투기는 투기한 사람이 아니라 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 정치인, 정부가 문제"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세금, 금융, 규제 등 국가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부동산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집을 많이 가지거나 살지도 않을 집을 보유하고 초고가 주택에 사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낳는 것이 아니라 사회공동체에 미치는 부작용에 상응하는 부담이 되게 했다면 부동산 투기는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다주택이나 투자용 비거주 주택의 매도를 유도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까지의 정부의 실패 또는 방임을 믿으며 이익을 취해 온 그들에게 피해를 회피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