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김성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검찰개혁 정부안을 둘러싼 논쟁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특히 검찰개혁안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방송인 김어준씨를 직접 소환하며 강경파의 과도한 '선명성 경쟁'을 직격했는데요.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한 당의 손절 기류로 강경파가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직접 언급으로 검찰개혁안은 '교통정리'가 되는 수순입니다. 이에 따라 공소청·중대수사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정부안도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어준 직접 소환…'선명성 경쟁' 직격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X(엑스·옛 트위터)에 <이, 검 개혁 정부안 당부…김어준 "객관 강박, 설득되고 싶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고 직격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방송인 김씨가 검찰개혁과 관련해 "(정부안에) 설득되고 싶다", "대통령이 스스로 레드팀 역할을 자행한 것이 아니냐"라고 발언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은 해당 기사 공유를 통해 김씨와 강경파 등의 주장을 직접 반박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영장청구 등 헌법이 정한 권한 외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다"면서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강경파가 주장하는 '검찰총장' 명칭, 검사 전원 면직 후 선별 재임용 등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정부안에 대해 "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당론으로 채택된 바 이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대신 입법 과정에서의 수정에 대해서는 열어뒀지만 "재수정은 수사 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 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 데 도움 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강경파의 선명성 경쟁을 직격한 대목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3월 내 처리 '수순'…수세 몰린 강경파
실제로 당내에 검찰개혁과 관련한 기류 변화도 감지됩니다. 여기에는 김씨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확산한 '공소취소 거래설'도 한몫합니다. 당내에서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한 손절 기류가 거세지면서, 사실상 김씨를 주축으로 하는 강경파도 수세에 몰린 겁니다.
이와 관련해 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이날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 '뉴스인사이다'에 출연해 "공소취소 거래설이라는 허위 주장으로 (강경파 내 분위기도) 진정이 되는 것 같다"며 "해당 보도 이후에 의원총회가 있었지만 (강경파인) 추미애·김용민 의원 등도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아 (검찰개혁 정부안에 대해) 정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원 민주당 의원도 같은 방송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당내 보이콧 기류를 묻는 질문에 "그런 기류가 사실인 것 같다"며 "(검찰개혁 정부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확인했고,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번주부터 (당내) 의견들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도 검찰개혁 후속 입법안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진 분위기입니다. 애초 1차 정부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받아들여 2차 안이 나왔고, 정부안이 당론으로 채택된 만큼 그에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한 초선 의원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당론이 정해져 있으면 따르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다른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법사위에서 미세 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정부안이라는 큰 틀은 유지하되,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한 사항을 두는 식으로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중수청·공소청법의 19일 본회의 통과가 (시도)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관건은 법안 수정을 주장하는 강경파 의원들인데요. 정부안을 흔드는 의견이 더 이상 힘을 쓰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을 지역구에 둔 다른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대통령이 직접 사안에 대해 언급했으니, 당에서도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법사위 강경파가) 같은 주장을 하면 리스크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법사위 간사이자 강경파인 김용민 의원은 검찰개혁 정부안 수정을 위한 공청회 일정도 잡지 못하는 등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