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기초연금 개편과 관련해 취약계층에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아래에 후하고 위에는 박함)'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초고령화 시대 노후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제도'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지원 사격에 나선 겁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엑스·옛 트위터)에 <부부라서 깎였던 기초연금, 확 달라진다…어떻게?>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라며 "기초연금 감액 피하려고 위장 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감액 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죠"라며 "전체 자살률, 노인자살률 세계 최고급인 우리나라에서 노인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다.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 빈곤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기초연금 제도 보장성 강화에 대한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우선 이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때 감액되는 20%를 취약계층 중심으로 우선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소득 하위 20% 최빈곤층 노인 부부 가구의 월평균 지출이 1인 노인 가구보다 1.74배 높음에도 불구하고 20% 감액을 진행하면 생활고가 더 악화된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현재 20%인 감액률을 2027년까지 15%, 2030년까지 10%로 줄여간다는 방침입니다. 

 

이 대통령은 "월수입 수백만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며 "이제는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하다"라고 제안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