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요율 체계는 평균 대출액 이하 구간에는 0.05%,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고액 대출에는 0.30%가 적용됩니다. 최근 평균 대출액이 2억원 초반 수준으로 추산되는 점을 감안하면 약 4억원 이상 대출부터 은행의 출연 부담이 본격적으로 커집니다. 출연료는 매년 3월 산정된 평균 대출액을 기준으로 같은 해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월별로 부과됩니다.

 

은행권에서는 이번 조치를 사실상 고액 대출 억제 장치로 보고 있습니다. 대출 규모가 커질수록 비용이 증가하는 구조가 명확해지면서 기존처럼 대출 확대를 통한 수익 확보 전략이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순이자마진(NIM) 하락과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가 맞물린 상황에서 추가 비용까지 발생하면 수익성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대출금액에 따라 출연요율을 차등 적용하게 되면 고액 주담대에 대한 은행 부담이 커지는 구조가 되는 것은 맞다"며 "이 경우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대출 기준을 더 보수적으로 운용할 유인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도가 확정되면 은행 내부적으로 심사 기준이나 영업 관련 매뉴얼을 일부 조정하는 대응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아직 시행 전 단계라 구체적인 전략 변화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은행들의 영업 전략 변화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단순히 대출 총량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고액 주담대에 대해 금리를 차등 적용하거나 내부 취급 한도를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차주의 소득과 상환 능력을 보다 엄격하게 평가하는 등 심사 기준 강화도 예상됩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금리 자체를 조정하기보다는 대출한도를 보수적으로 가져가거나 고액 주담대 취급을 줄이는 방식이 일반적인 대응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수요자 영향도 예상됩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주택 구입 시 주담대를 적극 활용해 온 수요층은 이전보다 까다로운 심사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출연료 자체는 금융기관이 부담하지만 일부 비용이 금리나 조건에 반영되면서 체감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일각에서는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질 경우 일부 수요가 카드론 등 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실제로 최근 카드론이 빠르게 증가하는 등 자금 흐름 변화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은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 은행권 대출 영업 구조를 규모 확대에서 리스크 관리 중심으로 전환시키려는 신호로 볼 수 있다"며 "향후 대출 심사 기준과 가격정책 전반에 걸쳐 변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