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제도'에 대해 서울시의 불이행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의 '2010년 중소기업제품구매실적 및 2011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 등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는 법령이 정한 목표비율(50%)을 초과하는 등 활성화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위반 등 개별적인 위반사항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중소기업 간 경쟁제도 시정권고의 경우 서울시, 경기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22개 기관에서 61건의 미이행사례가 발생했으며,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시정권고도 총 9개 기관 16건의 미이행 사례가 발생했다.
위반 규모는 서울시가 350억원으로 가장 컸고 경기도 67억원, 한국전자통신연구 23억원 순이었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올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제도의 이행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먼저 각종 기관 평가시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분야를 새로 반영하고 배점을 높일 방침이다.
또 지방공기업과 기타 공공기관을 모두 구매실적 점검 대상기관에 포함해 현행 282개에서 497개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공공구매 정보망에 제공되는 각 공공기관의 입찰정보를 전수 모니터링해 위반기관을 실시간 적발하고, 서울시 등 위반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5~6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매월 점검해 월 2회 '재정집행점검회의'에 점검결과를 보고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독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