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중소기업 시장 침범, '꼼짝마!'

22일 동반성장위 '中企 적합 업종 선정 공청회'

입력 : 2011-04-22 오후 5:37:52
[뉴스토마토 문경미기자]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진 두리화장품의 '댕기머리' 샴푸.
 
한방샴푸라는 새로운 시장을 열었지만,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매출이 줄고 있다.
 
대기업들이 저마진 정책으로 비슷한 경쟁제품을 연달아 내놓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시장 참여에 대한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물론, 대기업 관계자와 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해 어떤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할 지 논의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가이드라인으로 시장 규모가 출하량 기준 1000억∼1조5000억원 규모의 품목을 제시했다.
 
또 적합업종·품목을 정하되, 생산하는 중소기업 수가 10개 미만인 품목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으로 선정되면, 각각 3년씩 재선정을 통해 최대 6년간 보호받을 수 있다.
 
공청회에 중소기업 대표로 참석한 임성호 백천세척기 대표는 "대기업은 보호보다 경쟁의 틀에서 움직여야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과 지원, 특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기업이 성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대기업들이 이제와서 중소기업에게 진정한 경쟁을 하라고 하는데, 그들이 우리와 같은 경쟁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조율을 담당하고 있는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번 공청회는 금형 산업과 같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공존하는 업종에 대해 중견기업을 포함시키는 여부가 포인트"라며 "가이드라인에는 매출 규모를 1조5000억원으로 했지만, 여기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1차 선정 후에 ▲ 최소효율규모 ▲ 1인당 생산성 ▲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 ▲ 소비자 만족도 ▲ 대기업 협력사 피해 여부 ▲ 수입 비중 ▲ 대기업 수출비중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비중 ▲ 중소기업 경쟁력 수준 등에 따라 적합업종을 최종 논의하게 된다.
 
정 사무총장은 "대기업들의 경우, 기존에 진출한 업종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불만이 크지만, 영세 상인이나 생존권을 위협하는 업종에 대기업이 침범하는 상황을 시정해야 한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공청회 의견을 기초로 28일 실무위원회를 열고, 29일 위원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5월 중 중소기업들로부터 품목 신청을 받아 7, 8월 중 용역 검토 후에 9월이 되면 가시적인 품목 후보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적합 업종 선정 공청회'가 열렸다.
 
뉴스토마토 문경미 기자 iris060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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