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성분 같은 약..가격은 최고 64만원 차이

최동익 "최고가약 선호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

입력 : 2012-10-16 오후 3:22:39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성분이 같은 약이어도 최고와 최저가약 차이가 64만원이나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근 최고가약에 대한 선호가 커지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민주통합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보험의약품 청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저가약품들의 청구량은 13억9300만개 증가에 그친 반면, 최고가약의 청구량은 63억4300만개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청구 금액도 저가약품들은 1조6198억원 증가했으나 최고가약은 2조2436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저가약들의 청구량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최고가약의 청구량 비중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가약품들의 청구량 비중은 2007년 47.3%에서 2011년 42.5%로 4.8%포인트 줄었다. 그러나 최고가약의 청구량 비중은 같은 기간 52.7%에서 57.5%로 4.8%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성분의 의약품 중 약가 차액이 가장 많이 나는 것은 64만2924원으로 조사됐다. 전이성 결장·직장암·전이성 위암 등에 사용되는 최고가약 엘록사틴주(5mg/20ml)와 최저가약 산도스옥살리플라틴주(100mg)이 바로 그 예다.
 
두 의약품 모두 주성분이 oxaliplatin(100mg)으로 같지만, 최고가약인 엘록사틴주의 상한금액은 74만6849원,  최저가약 산도스옥살리플라틴주의 상한금액은 10만3925원으로 집계됐다.
 
20개의 동일 성분 의약품 중  최고가약 1품목이 나머지 품목에 비해 15만3517개 더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약 674억원이 더 지출된 셈이다. 
 
이를 2011년 한 해 동안 최고가약이 동일성분 평균가격으로 청구했을 경우로 계산해 당초 최고가약 처방 금액에서 뺀 결과 약 378억원으로 산출됐다. 결국 최고가약 처방선호로 인해 2011년에 약 378억원이 건보재정에서 추가 지출된 셈이다.
 
최 의원은 "20개 성분만 조사했음에도 지난해 한 해 동안 최고가약 처방선호로 378억원이 추가 지출됐다"며 "이런 최고약 처방선호 행태는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복지부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동일성분의 저가약을 지금보다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급히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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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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