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기업집단, 경쟁 입찰·독립 中企 직발주 증가

공정위, 자율선언 이행현황 점검 결과 발표

입력 : 2012-10-24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10대 기업집단의 건설·광고·SI 등의 경쟁 입찰 금액 비율과 광고·SI 분야에 대한 독립 중소기업 직발주 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기침체 영향으로 물류 분야의 경쟁입찰 금액 비율과 건설·물류 분야의 독립 중소기업 직발주 금액은 감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삼성과 현대차(005380)·SK(003600)·LG(003550)·롯데·한화(000880)·두산(000150)·GS(078930)·한진(002320)·현대중공업(009540) 등 10대 기업집단의 자율선언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올 1분기 10대 기업집단은 일감몰아주기 자제와 경쟁입찰 확대를 위한 자율 선언을 했다.
 
자율 선언에는 광고·SI·건설·물류 등 4개 분야에 대한 ▲경쟁입찰 확대 ▲독립중소기업에 직발주 확대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확대 등이 담겼다.
 
자율선언 이행실적 점검 분석 결과, 전년동기대비 금액 기준으로 경쟁 입찰의 경우 건설(17%포인트)·광고(8%포인트)·SI(5%포인트)는 증가한 반면 물류(2%포인트)는 줄었다.
 
경쟁입찰 금액 비율은 건설이 60%로 가장 높았으나 광고·물류·SI 분야는 각각 28%·18%·12%로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독립 중소기업 직발주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광고(36%)·SI(15%)는 증가했으나 경기불황으로 인해 건설(-11%)·물류(-10%)는 감소했다.
 
공정위는 건설 분야의 총 계약금액이 33%포인트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독립 중소기업 직발주가 증가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광고·물류·SI 분야의 수의계약 비율이 70~90%에 달해 일감 몰아주기 등 불합리한 거래관행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며 "수의계약 비율이 높고 일감몰아주기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내부거래 현황에 대한 공시 점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신제품 출시 광고, 시스템 유지·보수(SI) 등과 달리 비밀유지나 안정성 확보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거래에서는 경쟁입찰 및 직발주 확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실효성 있는 평가를 위해 내년 3분기 중 이행실적을 다시 점검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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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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