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오존층을 파괴하는 특정물질 수소염화불화탄소(HCFC)의 생산과 소비 감축이 내년부터 실시된다.
HCFC는 에어컨 등의 냉매, 단열재의 발포제, 반도체 및 정밀기기의 세정제 등에 주로 사용되는데,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생산 및 소비를 줄이기 시작해 오는 2040년에는 생산과 소비가 전량 중단돼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30일 HCFC 사용의 원활한 감축을 위해 생산량과 소비량 기준한도를 설정하고, 제조 및 수입허가와 관련된 세부사항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우선 그동안의 오존층 파괴 특정물질 감축경험과 해외사례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감축계획을 연도별로 설정했다.
2013년~2015년까지 5.1%를 감축하고, 2016년~2020년에는 6.3%, 2021년~2025년까지 13.1%, 2026년~2030년 42.6%까지 감축한 후 2040년에는 100%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제조 및 수입허가에 대해서는 대체물질의 사용을 촉진하고, 신규진입을 제한하기 위해 2009년~2010년에 제조 또는 수입한 실적이 있는 경우로 제한했다.
지경부는 또 시장에 적극적인 감축 메시지를 전달, 산업계의 선제적인 대응을 유도하기 위해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의 시설대체자금 융자사업을 확대하고, 특정물질 대체전환을 이원하는 신규산업도 발굴키로 했다.
특정물질의 종류변경은 오존파괴지수로 환산한 허가수량 내에서 허용해 감축에 따른 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시장에 유연성도 부여키로 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파괴물질 중 염화불화탄소(CFC)와 할론 등에 대해 1999년부터 감축에 들어가 2010년에 100% 전폐한 경험이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오존층 파괴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국내 산업에도 영향을 최소화한 감축계획"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