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용인, 의정부, 김해-부산 경전철 실제 이용객이 예측치의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윤석(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개통 2년이 지난 부산-김해 경전철의 경우 하루 평균 3만7203명이 이용하고 있어 수요예측 인원인 19만8848명의 18.7%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개통 1년이 지난 의정부는 하루 평균 1만5209명 꼴로 이용해 수요예측 8만9589명 16.9%에 그쳤다. 최근 1조원대 주민소송이 제기된 용인 경전철은 하루 평균 8739명이 이용하고 있어 예상 이용객 16만9000명의 5.1%에 불과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치적사업을 이유로 수요예측을 정확히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용실적이 저조하다보니 민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적용되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위해 시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부산-김해 경전철 MRG추정현황을 보면 하루 평균 이용객이 현행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부산시와 김해시는 2022년까지 7059억원을 지원해야 한다.

 

잦은 고장과 소송으로 인한 행정비용 낭비도 문제로 지적됐다. 개통 후 고장 건수는 2012년 7월 개통한 의정부가 14회(장애시간 10시간 20분)로 가장 많았으며 2011년 9월 개통한 김해-부산 노선은 10회(6시간37분)로 뒤를 이었다. 올해 4월 개통한 용인 경전철도 5번(66분) 고장을 일으켰다.

 

또한 경전철 3개 노선 모두 크고 작은 소송에 휘말려 있다. 부산-김해 노선의 경우 김해시가 부산를 상대로 MRG분담비율 조정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부산-김해경전철 주식회사는 부산시와 김해시를 상대로 법인세 인하분 미지급액 지급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용인경전철 주식회사는 용인시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해 5159억원, 2628억원을 지급받았다. 최근에는 1조127억원 규모의 주민소송도 제기됐다.

 

이윤석 의원은 "치적사업을 이유로 예측수요를 부풀린 지자체도 각정해야 하지만 정책결정자인 국토교통부가 사업을 승인할 때 심사숙고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요예측이 현실과 많은 차이가 나 유감"이라며 "수요예측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교통 데이터베이스를 강화화고 수요를 고의적으로 부풀릴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