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자가 아닌 삼성 편에 서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심상정 의원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정의당) 의원은 22일 근로복지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삼성복지공단이 아니다"며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명단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자를 위한 공단이어야 하지, 삼성복지공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할 것은 삼성으로부터의 독립"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의 이 같은 지적은 지난 2010년 1월 근로복지공단의 공문 때문이다. '백혈병 피해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삼성전자가 보조 참가인으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이 해당 공문에 담겼다.
아울러 논란이 되고 있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 대해 심 의원은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핵심은 공정성인데 거의 모든 결정에 대해 신청인이 불복하고, 대신 법원으로 가고 있다"며 "이것 자체로 근로복지공단이 신뢰를 잃은 것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질병판정위원회 위원들의 명단이 공개되고 있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최근 삼성 백혈병과 관련한 고(故) 윤슬기씨의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첫 심의가 있었는데 강북삼성병원 소속 의사가 위원으로 참석했다"고 폭로했다.
심 의원은 이어 "강북삼성병원은 삼성전자와 같은 계열사로 당연히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 신청인들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