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정감사에서 'KTX민영화' 쟁점과 관련해 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의 집중 질타가 이어졌다.
국토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따라 오는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 KTX를 운영할 철도공사 출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안으로 우선 공사직원 30%를 가지로 출자회사 설립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KTX 출자회사 설립은 철도안전을 위협하고, 민간매각 방지대책은 위법성이 높아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법무법인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수서발 KTX 민영화 방지대책은 위법성이 높고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국토부가 정관에 어떠한 민영화 방지대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민영화가 가능하다는 것의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토부는 수서발 KTX 민영화 논란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를 증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25일 국토위 한국철도공사 국감 현장.(사진=한승수기자)
수서발 KTX의 지분구조를 철도공사 30%, 공적연기금 70%로 구성한다는 정부의 계획이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같은 당 신기남 의원은 "올해 말까지 철도공사 출자분만으로 신설 법인을 설립한 후 공적연기금 출자를 유치한다고 하지만 이는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며 "공적연기금 출자가 안갯속인 상황에서 철도 민영화 일정을 되돌릴 수 없는 일로 만들려는 꼼수로 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익성이 좋은 KTX 노선을 철도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문병호 의원도 "정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은 두 개의 공기업이 경쟁을 하는 최악의 모델"이라며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흑자가 나는 KTX 노선을 철도공사 적자해소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MB정부 시절 철도민영화와 관련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던 최연혜 사장이 말 바꾸기를 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통진당 오병윤 의원은 "MB 정부때 철도민영화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했던 최 사장이 박근혜 정부 첫 사장으로 임명되자 말을 바꿨다"며 "정치적인 압력에 두 손을 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새누리당은 정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원 의원은 "국토부가 내놓은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국민들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철도산업의 중장기 비전이 필요하지만 좀 더 시간을 갖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장우 의원 역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두고 여러 오해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국토부가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데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조현룡 의원은 "모든 문제는 철도공사의 독점적 운영에 있다고 본다"며 "독일, 영국, 스웨덴 철도개혁 이후 만성적인 적자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계획대로 추진되길 기대해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쟁체제는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민영화가 아니다"라며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