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업무 통합하면 혼란 초래"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업무 통합하면 혼란 초래"

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산재보험 통합운영 가능성
"자격요건 제도별로 상이·소득자료도 부족..신중히 검토해야"

입력 : 2014-06-29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5대 사회보험의 적용·징수·급여 등의 업무를 통합 운영하면 제도 운영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9일 '사회보장 통합 운영 사례 검토'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사회보험 적용과 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제도별로 다르고,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적용·수급 자격 구조가 매우 복잡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사회보험의 징수를 통합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5대 사회보험의 징수 업무를 통합 운영하고 있다.

최 부연구위원은 "사회보험 업무는 크게 적용(자격)과 징수, 급여로 구분된다"며 "통합 운영되고 있는 징수 업무는 가입자의 자격과 관련된 정보를 기초로 이뤄지므로 자격과 징수 업무의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급여 업무 통합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호주, 캐나다와 같이 사회보장 급여를 통합 운영하려면 자격·부과·징수·급여 지급 등의 업무가 단순하고 유사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회보험 적용과 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제도별로 크게 다르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구조는 나이와 소득 활동 여부, 혼인 유무, 신분 등에 따라 달라질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자주 변동돼 가입자 개별적으로 가입 이력을 관리하는 작업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한 기관이 급여와 같은 복잡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다루기 어려워 적절한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며 "국세청의 소득파악 자료도 부족하므로 사회보장 통합 운영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