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서울지국장 기소' 놓고 여야 '온도차' 뚜렷

입력 : 2014-10-10 오후 6:10:44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의혹을 보도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8) 전 일본 산케이(産經) 신문 서울지국장을 기소한 것을 두고 여야가 서로 반대되는 주장을 내세우며 정계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의 국격 훼손이라며 '당연한 결과'라고 논평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사건으로 한국은 국제적 조롱거리가 됐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새누리당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10일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검찰이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의 서울지국장을 기소한 것은 허위보도를 통해 대한민국 대통령의 인격과 국격을 훼손한 것에 대한 당연한 조치의 결과"라며 "산케이신문은 해외언론이지만 사실 확인이라는 최소한의 언론의 사명을 무시한 채 허위보도를 한 것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일국의 대통령을 향해 저잣거리에서나 통할 근거 없는 소문을 보도했다는 것은 산케이 신문 스스로 무책임한 언론임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다쓰야 기자의 허위 보도행위가 대한민국에 벌어진 만큼 우리나라에서 법을 어겼다면 국내법이 적용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 언론이 이번 사건을 '언론탄압'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적반하장이고, 어불성설"이라며 "오히려 산케이신문은 허위보도로 인해 대한민국 국익이 걸린 명예훼손에 대해 사죄해야 하고, 허위보도에 대한 법적인 조치에 대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정치연합과 진보당, 정의당 등 야당은 검찰을 비판하며 이번 사건으로 한국은 국제적 조롱거리가 됐다고 비판했다.
 
인재근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오전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이번 사건으로 일본 언론과 외무상 그리고 미국 국무부 대변인까지 우리나라의 언론 통제를 비판하고 있다"며 "검찰의 눈 먼 충성이 사태를 망쳤고, 검찰과 대통령은 국제적 조롱거리가 됐다"고 강조했다.
 
인 비대위원은 "대통령의 명예를 지키려다가 대한민국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대통령의 과잉반응과 검찰의 과잉충성이 일개 신문사와 기자의 자질문제로 끝날 일을 대한민국의 국격 문제로 비화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기회를 통해 대통령 개인의 명예보다 대한민국의 명예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검찰이 깨닫길 바란다"며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인권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최고의 명예"라고 말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보도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언론을 옥죄고 재갈을 물리는 것, 이것이 바로 독재"라며 "대통령이 스스로 '모독'을 운운하자 검찰은 온라인 실시간 검열 조치에 돌입했고, 이쯤되면 과거 군사 독재 정권보다 더한 여왕 독재 정권이라 할 만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 청와대가 신속히 그 날 그 시각 대통령 행적에 대해 상세히 밝히면 되는 문제"라며 "이를 법적 문제로까지 비화시키는 박근혜 정권의 행태는 대통령의 '잃어버린 7시간'에 대한 국민적 의혹만 더욱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조선일보 등 대통령의 행적 의혹을 먼저 제기했던 국내 언론은 못본체 하다가 느닷없이 산케이신문을 문제삼은 것이 석연찮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8일 다쓰야 서울지국장을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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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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