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선거구재획정..'제3독립기구 案 본회의 직행' 의결

게리멘더링 할수 있도록 필터링 장치 없애

입력 : 2014-11-05 오전 10:38:57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선거구 획정 문제를 국회나 중앙선관위가 아닌 제3의 독립기구를 설치해 논의하고 이 기구의 개편안을 국회 정개특위의 심의·의결 절차 없이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당내 정치혁신실천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기식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참석 후 "제3독립기구 설치와 개편안의 본회의 상정 안건이 모두 의결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혁신실천위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게리맨더링은 선거구 획정위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국회 정개특위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선거구재획정 안을 최소한의 발의 요건만 갖춰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이날 비대위 결정사항에 대해 "게리맨더링을 할 수 있는 필터링 장치를 없앴다는 것"이라며 "의원총회가 필요하겠지만 번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서 당론으로 결정됐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역시 선거구획정위의 개정안을 국회 심의절차 없이 바로 본회의에서 표결해 최종 확정하는 안을 내놓은 상태이다.
 
다만 새누리당 보수혁신위는 선거구획정위의 소속을 중앙선관위 산하에 두기로 했고 아직 당 차원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인구비례에 따른 표의 등가성을 고려 선거구별로 인구편차를 현행 3:1에서  2:1로 바꿔야 한다고 결정하고 내년 12월 31일까지 선거구 구역표를 개정하라는 입법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5일 당 비상대책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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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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