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룡' 박원순 시장, 복지·교육' 아젠다 선점..속도

복지 예산 확대·교육 예산 지원
여권 후보 '복지축소'와 차별화

입력 : 2014-11-18 오후 3:39:17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여권 대선 후보들이 복지 축소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복지·교육 아젠다를 선점하고 있다.
 
지난 17일 박 시장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함께 '교육협력사업'을 발표했다. 공동 사업이지만 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다. 내년 예산 699억원 중 서울시가 지원하는 예산은 274억원이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는 예산을 새로 편재했다"며 "서울시의 지원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과 서울시는 "교육재정 위기를 협력과 협치를 통해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원 이유를 설명했다.
 
박 시장은 교육 뿐 아니라 복지에도 많은 예산을 배정했다. 지난 10일 발표된 서울시 2015년 예산안에서 복지예산은 7조9106억원이었다. 올해보다 1조702억원 증가한 것으로 전체 예산 비중은 31.7%에서 34.6%로 2.9%포인트 높아졌다.
 
정부가 무상보육, 기초연금 재원 부담을 떠넘겨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지 예산을 더 늘린 것이다.
 
재정 악화 우려에 박 시장은 "시민 삶의 질과 살림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무상보육과 기초연금에 지장이 없도록 내년 예산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답변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14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창립총회 및 기념포럼 Gsef 2014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News1
 
박 시장의 이같은 행보는 여권 차기 대선 후보들과 상반된다. 새누리당에서 차기 대선 후보로 꼽히는 인사들은 보수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복지 축소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17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무분별한 무상복지는 무책임한 세금복지이자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며 보편적 무상복지 제도를 비난했다.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도 지난 14일 "무조건 퍼주는 것이 아닌 맞춤형 복지, 선거 때 표를 얻으려는 '포퓰리즘' 복지가 아닌 사람을 사랑·존중하는 복지로 나아가야한다"며 보편적 무상복지 제도를 반대했다.
 
홍준표 경남지사 역시 지난 11일 경남 지역의 무상급식비 지원을 중단하고 "국가 재정 문제를 국가 어젠다로 설정해 국민들에게 (보편적 복지 축소를)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상황만 보면 박원순 시장의 '복지'가 대중들에게 더 공감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가 지난 10~14일 조사한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박 시장은 18.3%로 1위를 유지했다. 이어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이 13.9% 지지로 2위를, 김 대표, 김 위원장, 홍 지사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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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