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로켓 발사)日, 대북 제재 1년 연장 결의

北 송금 보고액 하향 조정 등 추가 제재 발표

입력 : 2009-04-10 오전 9:45:52

[뉴스토마토 정진욱 기자] 일본이 대북 제재 1년 연장을 결의했다.

 

일본 정부는 10일 오전(현지시간) 각료회의를 열어 북한의 로켓 발사에 따른 독자적인 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그 동안 6개월 단위로 연장해 왔던 현행 대북 경제 제재를 1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와 북한 물품 수입 금지 등의 기존 조치에 북한에 대한 송금 보고 의무 액수를 하향 조정하는 등의 추가 제재 조치도 발표했다.

 

이 같은 조치는 북한의 로켓 발사를 결코 수용하지 않겠다는 일본의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한 것으로 북한이 일본인 납치 피해자 재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점도 일본 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한 송금 보고 의무액을 현재 3000만엔 초과에서 1000만엔 초과로 낮추고, 일본을 방문한 북한인이 엔화를 가져갈 때 신고해야 하는 금액 기준을 현재의 100만엔 초과에서 30만엔 초과로 강화했다. 

 

일본 정부는 다음주 주 중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정부령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그 동안 검토해 왔던 대북 수출 전면 금지 조치는 대북 수출액이 지난해 기준 8억엔을 밑도는 등 그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토마토 정진욱 기자 jjwinw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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