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과대포장 집중단속…적발시 최고 300만원 과태료

식품·화장품 종합선물세트 등 대상
4월 중 포장기준 위반업체 명단 공개

입력 : 2016-01-24 오후 4:07:39
환경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과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열흘간 선물세트 등에 대한 과대포장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다음달 5일까지 전국 지방지차단체와 합동으로 진행된다. 자지체가 현장점검을 통해 포장기준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하고, 위반제품 제조 또는 수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현행 포장기준은 설·추석 명절에 소비량이 많은 식품, 화장품 등 종합제품에 대해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내다. 이를 위반한 제조·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위반횟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과대포장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업체들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고, 오는 4월 중 해당 업체들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교육은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포장검사기관과 공동으로 진행된다. 환경부는 이 교육이 법적 포장기준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영세 위반업체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구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선물세트 포장의 불필요한 비용과 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단속과 함께 소비자가 과대하게 포장된 상품을 구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겉모습에 치중한 선물보다는 내용이 알찬 선물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으로 친환경포장 문화의 확산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환경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과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열흘간 선물세트 등에 대한 과대포장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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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