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의 질문 “갑들은 왜 침묵 하는가”

로열티 인하 등 해법 제시, 서울페이 시행 약속

입력 : 2018-07-18 오후 3:24:51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저임금 논란에 대해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가맹본사, 카드회사 등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일침했다.
 
박 시장은 18일 오전 SNS에 ‘갑들은 왜 침묵하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시장은 “을과 을의 눈물겨운 싸움 앞에 정치권, 자영업자, 노동계 모두 각자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가장 큰 책임과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는 아무런 말이 없다”고 말했다.
 
또 “갑의 침묵이다. 그들은 을과 을의 싸움을 바라보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나 몰라라 하고 있다.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카드회사도 마찬가지다. 지금 당장 몰아치는 비바람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그간 가맹점주 분들의 땀과 눈물을 짜내어 큰 이익을 보고서도 왜 어떤 책임도 지려하지 않습니까”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편의점 경영난 해소를 위한 해법으로 로열티 인하와 점포운영보조금 지원 방안을 얘기했다. 박 시장은 “불합리한 계약구조를 개선하겠다 말할 수 없습니까? 로열티를 1%만 내려도 가맹점주 분들의 어깨가 가벼워지지 않겠습니까? 상생을 위해 더 많은 점포운영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가맹점주 역시 함께 웃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질문했다.
 
박 시장은 연이어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대비해 일본의 편의점 기업들이 이미 하고 있는 일이다. 그동안 그 누구도 묻지 않아 침묵해 오셨다면, 제가 묻고 싶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며 일본의 편의점업계들의 최저임금 인상 대응을 담은 기사를 링크하며 글을 마쳤다.
 
박 시장의 최저임금과 자영업자 대책 언급은 지난 12일부터 4차례 연속 이뤄지며 연일 강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궁중족발 사건’을 예로 들며 국회에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를 요청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발표된 14일에도 정부와 국회에 가맹점거래공정화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입법 처리를 서둘러달라고 주문했다. 17일에도 을과 을, 을과 병이 대립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정치권에 자영업자 대책과 관련법 통과를 요구했다.
 
박 시장은 지난 14일 SNS를 통해 “좀 더 빨리 상가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됐더라면, 좀 더 빨리 카드수수료 인하를 이뤘더라면, 좀 더 빨리 본사의 갑질 근절과 현실적인 가맹비 체계를 만들었더라면, 그렇게 자영업자 여러분의 숨통을 트여줬더라면 자영업자의 어깨가 오늘처럼 무겁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카드수수료 0%대로 만들 서울페이도 보다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 저도 서울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자영업자들에게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마무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5일 서울 구로구의 한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점주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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