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스가 장관 "113만원 재난지원금, 소득·주민 비과세"

입력 : 2020-04-20 오후 2:42:58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일본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한 경기 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10만엔(약 113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꺼낸 가운데, 소득세와 주민세 등은 비과세하기로 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1일 도쿄의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연호 ‘레이와(令和)’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일 NHK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 회견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경제 대책인 1인당 10만엔 지급안과 관련해 소득세 등을 비과세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이번 급여비(긴급 재난지원금)은 그동안의 지급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세나 개인 주민세는 비과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경정 예산안의 변경은 긴급사태 선언으로 전 국민 외출 자제 등 각종 부담을 요청하는 가운데, 간소한 방법으로 신속 정확하게 지원을 하기 위해 대상 가구를 한정한 1가구 30만엔 급여 대신, 대상을 전 국민에게 확대하고 1인당 10만엔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변경 사항을 자세히 설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당초 일본 정부는 긴급 경제 대책으로 가구당 30만엔 지급안을 꺼냈다가 연립 여당인 공명당으로 비판을 받자, 전 국민 지급안으로 선회한 바 있다.
 
한편, 스가 장관은 일본 기자단으로부터 "(10만엔 지원에 대해) 자신은 신청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상식적으로는 (신청을) 안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정식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삼가겠다"라고 답했다. 지난 17일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재난지원금을 희망자에게만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해 당초 '일률 지급' 기조에 혼선을 빚으면서 나온 질문으로 풀이된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김응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