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홍남기 "전셋값 안정되자 않아…추가대책 강구할 것"

기재위 국감…"부동산 대란 관련 책임감 느껴"

입력 : 2020-10-08 오후 12:46:06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셋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8일 홍남기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전세가격이 꺾이고 있지 않다'는 질의에 대해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상당수 전세 물량이 이번에 연장되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매물도 적고 임대차 3법을 피해 과도하게 전셋값을 올린 상황을 접하고 있다"며 "대책 후 2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했는데 안정화되지 못해 안타깝고 추가적인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매매 가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서울 주택시장의 경우 저희가 가진 통계로는 보합세로, 과도하게 상승한 아파트지역은 일정부분 하향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현재까지는 서울의 아파트가격 상승에 관해서는 보합세가 유지되고 있고, 유지세 속에 안정을 유지할 거라고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부동산 대란과 관련해서는 "경제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그는 "부동산 조세와 관련해 사전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그런 측면에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는 조세 정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도 중요하지만, 국민 공정·공평 과세라는 조세 목적까지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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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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