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대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으로 대출의 원리금과 이자 상환의 전면 유예를 전면에 내세웠다. 코로나19가 1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고정 비용이 쌓이고 대출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을 결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현재 정부와 금융권은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만기 연장·이자 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3월31일 이전에 받은 대출에만 적용되는 만큼 이를 전면적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중 지난해 4월 1일부터 공급된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은 조만간 만기가 도래하게 된다.

 

자영업자들은 폐업 시 대출금을 한 번에 상황해야 하는 만큼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다. 사업자 대출이 사업 영위를 전제로 하고 있어 대출 조건에 따라 폐업 시 회수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안 대표는 코로나19 시기를 고려해 이를 전면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관련해 안 대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사장님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재난지원금을 집중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빚을 모두 탕감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지난 한 해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원리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고, 1년 동안 금융기관이 받지 못하는 이자를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안 대표는 재난지원금 부분에 있어 결을 달리하고 있다. 교육과 관련한 복지는 보편복지를, 재난지원금은 재난을 당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어느 한쪽만 고집하고 원칙으로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상황에 따라 어떤 부분은 보편 복지가 더 적절하고 어떤 부분은 선별 복지가 적절하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상식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 전 의원은 1호 공약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지원책을 내걸며 부동산 공약보다 민생 행보에 힘을 실었다. 나 전 의원의 지원책 핵심은 서울시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6조원 규모의 '민생긴급구조 기금' 지원이다.

 

그는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영업도 못하고 폐업도 못하고 한마디로 휴업감옥에 갇혀 있는 셈"이라면서 "이번에 뽑는 서울시장 임기는 1년 3개월로 그 어느 때보다 위기 극복을 위해 빠르고 결단력 있게 정확한 정책 실현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일명 '숨통트일론(숨트론)'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6조원 규모의 자금 지원과 코로나 시대 유통채널로 자리잡은 온라인 시장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하는 내용이다.

 

나 전 의원의 핵심 공약인 숨트론은 서울시내 약 50만개 소상공업체, 약 28만 명의  자영업자, 약 50만 명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및 프리랜서와 예술인 등 총 120만명이 대상이다. 신용보증재단에서 1인당 최대 5000만원을 대출받아 3년 거치로 5년간 상환할 수 있으며 연간 이자율은 1%로 하는 것이다.

 

기금 문제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광화문광장 공사 등의 사업을 정리해 세출구조를 조정하고 비경직성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한 후 세입 증가분을 투입해 해결한다는 구상이다.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난지원금과는 다르다는 것이 나 전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재난지원금은 단발적 효과에다 절대금액이 적어 실효성이 미미한 반면, 숨트론은 장기적 지원효과가 있고 꾸준히 집행 가능한 기금인데다 1인당 5000만원이라는 풍부한 지원이 가능하다"면서 "무엇보다 숨트론은 추가 증세나 지방체 발행 등 세금을 더 걷거나 빚을 더 안내도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