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 효율적인 서울 주택공급 폄훼 마라"

"무늬만 시가 주도한 대장동 사업과 달라"
"재개발 막는 주거정비지수제, 시민 고통 가중"

입력 : 2021-09-27 오후 5:46:06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서울시민들께 더욱 쾌적하고 효율적인 주택을 공급하려는 정책을 폄훼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오 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신속통합기획의 민간 재개발은 법적인 요건만 충족되면 재개발을 통해 주택 노후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든 정책으로 민간이 주도하되 공공이 제대로 지원하고 자원 배분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제도"라며 "대장동 개발 사업처럼 무늬만 시가 주도하고 실제로는 소수의 약삭 빠른 자들의 이익을 '자산관리회사(AMC)'라는 이름 하에 철통처럼 보장해주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지사가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여 년간 서울시의 주거 수준을 어떻게 낙후시켰는지 돌아보기 바란다"며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해도 노후화된 주택과 가로 문제는 해결이 안됐고 노후도, 연면적 등 갖가지 기준을 들어 재개발을 막던 주거정비지수제는 오히려 시민의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지사가 "공공개발 방식이 아닌 민간 재개발 방식은 개발이익을 민간 사업자와 외지 투기세력이 독점적으로 사유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신림 1구역의 경우 용적률을 대폭 상향해 주거 공급 비율을 늘리는 한편 수변공원 조성 등 공공 기여형 사업도 진행할 것"이라며 "시와 자치구, 주민이 하나가 돼 투명하고 공정하게 재개발 절차를 관리하고 감시하는 것이 '신속통합기획 기반 민간 재개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 시장은 "더 이상 노후 주택으로 가슴앓이 하는 서울시민의 가슴에 피멍들게 돌을 던지지 마시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며 "본인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이미 검증된 서울시의 주택공급 정책을 흔들지 말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4일 관악구 신림1 재정비촉진구역 현장을 찾아 주민으로부터 개발 현황 및 추진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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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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