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정권 교체를 한달여 앞두고 이른바 '검찰 쟁투'가 격화하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공약과 반대 입장인 법무부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면서 검찰권 강화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고 현 정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전 '검수완박'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검찰은 현 정부를 향한 칼을 꺼내든 동시에 기업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나서면서 윤 당선인과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한다. 지난주 취소된 후 다시 잡은 일정이다. 인수위는 지난 24일 예정됐던 법무부 업무보고를 당일 취소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수사지휘권 폐지에 공개적으로 반대의견을 표명한 것이 빌미가 됐다.

 

윤 당선인과 같은 견해인 검찰의 보고는 받으면서 법무부에는 퇴짜를 놓은 것은 새 정부 출범에 앞선 군기 잡기인 동시에 검찰력 강화 공약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업무보고 전 검찰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독자 예산권 편성 등 윤 당선인 공약에 찬성하는 의견을 인수위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보이기도 했다. 박 장관은 지난 23일 기자들과 만나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예산권과 관련해서는 투명성 담보란 조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문에 "변경사항은 없다"고 답하면서 인수위와 법무부의 갈등은 다시 한번 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를 준비하는 인수위와 현 행정부처가 의견 대립을 보이는 가운데 여당인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선출 직후 "검찰 권한 강화는 시대 흐름에 맞지 않고 수사권 문제는 추세에 맞게 가는 게 맞다"며 다음 달 국회에서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을 윤 당선인 취임 전에 이루겠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다.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검찰력 강화', 민주당은 '검찰 권한 분산'이라는 정반대 방향을 바라보면서 전력투구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윤 당선인 공약에 동조하는 동시에 자체적으로 입지를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1일 공정거래조사부를 확대 개편했다. 검사 4명을 추가 배치하고 기존 공정거래수사팀과 부당지원수사팀을 공정거래수사1팀과 공정거래수사2팀, 부당지원수사팀 등 3개 팀으로 늘린 것이다. 공정거래사건 증가에 대응하고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란 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

 

법조계에서는 이에 대해 공정한 시장 규칙을 저해하는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오지만 경제 분야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조치란 시각도 있다.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인 한 변호사는 "수사팀을 하나 더 만들어야 할 만큼 공정거래 사건이 증가하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검찰에 대한 기업의 긴장감을 높이는 동시에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시점에서 필요 이상의 수사 체계를 만든 것은 전격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기업에 무언의 압력을 높이는 일이고 기업에 대한 직접 수사가 가능해지는 시점에 주도권을 완전히 잡으려는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현 정권을 향한 칼도 빼 들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5일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와 관련해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2019년 1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수사 의뢰한 건으로 3년 만에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현 정권 수사의 신호탄 아니냔 해석이 나온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