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새 정부, 역발상으로 전향적 평화정책 펴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실패 단정, 정당하지 않아"

입력 : 2022-04-06 오후 3:03:17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6일 "보수 정부에서 대결적이고 강경한 정책 기조를 펼칠 것이라는 예상에서 역발상으로, 평화를 위해 전향적 정책들을 펼쳐보면 어떨까 싶다"며 새 정부에 전향적인 평화 정책을 제안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다음 정부가 초기에 집중적으로 한반도 정세를 평화로 돌리는 것에 성공해야만 현재 정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보수 정권이라 여론 부담도 적을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적 공감대도 빠르게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일각에서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을 총체적 실패로 단정하는 데 대해서는 "정당하지도, 합당하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한 정부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지난 정부의 정책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온전한 평가를 위해서는 특정 시점, 일면만이 아닌 과정과 구조, 환경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말은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이고, 적대적 언사가 난무하던 위기의 시간이었다"며 "적어도 4년4개월 동안은 위협을 북한 스스로 내려놓도록 이끌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9·19 군사합의' 이행으로 남북 접경지역에서 우발적 충돌이 거의 사라진 것도 사실"이라며 "이는 특히 접경 주민에게 있어 실질적인 평화의 진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 주도로 남북이 스스로의 의지를 모아 북미 정상회담을 포함해 주변국의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내고, 한반도 정세의 '판'을 움직였다"며 "이 또한 우리 평화의 역사에서 분명한 진전이었고, 전례 없었던 경험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초긴장 시간이 계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까지 맞았다면 국내총생산(GDP) 세계 10위까지 진입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 속에서 우리 국민이 받았을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은 상상하고 싶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이 대통령 임기와 정권을 넘어서 일관되고 긴 호흡으로 펼쳐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포괄적 마스터 플랜이며, 우리가 계속 걸어야 할 길"이라며 "서독의 대동독 정책이 독일 통일을 이뤘듯이 우리도 정권 변화를 넘어 일관된 대북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기 중 마지막 간담회인 만큼 소회도 밝혔다. 이 장관은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시점에 부임했고, 누군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나서게 됐다"며 "남북관계 경색에 코로나19 상황 등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소명을 다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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