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G7 우뚝선 문 정부…차기 정부는 2%대 가시밭길 예고

2020~2022년 한국 평균 성장률 1.85% 전망
기저효과 제거시 G7 중 미국에 이어 '2위' 등극
IMF, 올해 성장률 3.0%→2.5% 대폭 하향
대외변수 물가 4.0% 올려…"차기 정부 해법 절실"

입력 : 2022-04-19 오후 10:00:30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코로나19 난관을 겪는 동안 한국경제호의 평균 성장률이 주요 7개국(G7) 중 2위로 우뚝 설 전망이다. ‘코로나 상흔’을 감안해도 팬데믹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의 경제방향타가 미국 다음으로 빠른 회복세를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특히 캐나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보다 높은 성장세다. 반면, 전쟁과 긴축적 통화·재정정책, 중국 성장둔화, 코로나 영향에 따른 세계 경제의 둔화로 ‘2%대 성장률’이 예견되면서 차기 정부의 성장 전략에 대한 돌파구 마련이 절실해지고 있다.
  
19일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한국의 평균 성장률은 1.85%로 전망됐다. 이는 주요 G7(미국·캐나다·독일·프랑스·영국·일본·이탈리아 등) 중 미국(1.92%)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평균 성장률은 2020년 코로나19 원년 역성장폭에 따라 2021년과 2022년 성장률의 반등폭도 비례해 커지는 기저효과를 감안해 계산했다. 예컨대 2019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100으로 두고 이후 성장률을 계산하는 식이다.
 
한국은 2020년 -0.9% 기록하면서 99.1로 평가됐다. 지난해 4% 성장은 103.1을 기록한 후 문 정부 마지막해인 올해 105.6을 전망하고 있다. 동일 추정 하에 미국은 2020년 96.6, 2021년 102.2, 2022년 105.9로 올라설 전망이다.
 
이를 평균 성장률로 계산하면 주요 G7 국가 중 미국(1.92%)이 1위, 한국(1.85%) 2위다. 그 다음으로는 캐나다 1.42%, 독일 1.02%, 프랑스 0.67%, 영국 0.41%, 일본 0.36%, 이탈리아 -0.45%로 예측했다.
 
코로나 시기인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포함한 우리나라 평균성장률 전망은 2.11%로 G7 국가를 모두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까지 포함한 G7 국가의 평균성장률 전망은 미국 2.02%, 캐나다 1.42%, 독일 1.02%, 프랑스 0.67%, 영국 0.41%, 일본 0.36%, 이탈리아 -0.45%다. 
 
기획재정부 측은 "한국은 2020년 주요 선진국 중 코로나 상흔을 최소화하는데 성공했으며 2021년 가장 먼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며 "2022년 미국에 이어 빠른 회복세를 보이다가, 2023년 미국도 추월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난관은 차기 정부가 맡게 되는 경제국면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공급망 문제, 인플레이션, 각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IMF는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을 4.4%에서 3.6%로 낮춰 봤다. 최악의 경우 내년 2.0%까지 하락할 수 있는 부정적 시나리오도 제시한 상황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도 겹악재 가능성이 커질 수 밖에 없다. IMF가 전망한 올해 한국 성장률은 지난 1월 3.0보다 0.5%포인트 대폭 낮춘 2.5%다. 물가도 2.2%에서 4.0%로 올려잡았다.
 
IMF 측은 "전쟁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된 첫 전망으로 전쟁의 영향으로 공급망 훼손, 인플레이션 등이 보다 심화된 것으로 분석된다"며 "통화정책 정상화, 재정지원 축소, 중국 경제의 추가 둔화 가능성, 코로나 재확산 및 변이 가능성 등도 주요 하방 리스크"라고 말했다.
 
이어 "전쟁으로 통화·재정 등 정책목표의 상충성이 확대돼 정책 당국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전쟁으로 더욱 악화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긴축적 통화정책이 요구되나, 경기 회복 필요에 따른 각국 여건에 맞는 섬세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IMF는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확대된 재정지원을 축소하되, 전쟁 및 코로나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 교수는 "공급망 차질 등 대외변수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상황이라 차기 정부에서 재정정책도 쉽사리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 등 주요 국가의 기준금리 인상 등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해서 혁신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차기 경제팀 장관들이 대부분 관료출신으로 구성되면서 획기적인 대책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내다봤다.
 
2020~2022년 주요국 평균성장률 표. (제작=뉴스토마토)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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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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