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가진 약식 기자회견에서  "지금 국민 모두는 과학수사와 강제수사에 기반한 수사기관의 신속한 진상규명을 바라고 있다"며 "일단 경찰 수사, 그리고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후 신속한 검찰 수사에 의한 진상규명을 국민께서 더 바라고 계시지 않나 생각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중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요구한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저희는 응할 생각이 없다"며 다시 한 번 거부의사를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협의해오겠다고 했는데 협의가 오면 내용을 보겠다"면서 "만나자는데 만나지 않을 수는 없으니 얘기는 들어보겠다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국정조사에 대한 국민의힘 당내 여론은 분분하다. "수사를 우선으로 둔다"는 입장은 같지만 한편으론 현실적으로 접근해야한다는 당내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위 구성시 국민의힘이 빠지는 것이 불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제출된 국정조사 요구서에 따르면 조사 범위는 대통령실, 서울시, 용산구 등 정부·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 소방청 등을 적시했다. 재난안전 관리체계의 작동 실태를 조사하고, 나아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지자체의 사실관계 은폐·축소·왜곡 의혹에 대해서도 규명하겠다고 하면서 윤석열정부의 부실행정 등을 따져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에서 국정조사와 관련해 국민의힘도 "(동참)해야 한다"면서도 "(대신)우선순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이 초동수사이기 때문에 어쨌든 수사를 하긴 해야 한다. 중간에 특검이 생겨서 이걸 인계하고 최종 수사 발표는 특검이 하게끔 해야한다"며 "지금 국정조사도 협상이 들어가더라도 국정조사 대상, 주제가 차이 날 것"이라며 "의견차이가 있을 텐데 협상을 바로 하기가 어렵다. 특검 협상을 먼저 끝내고 마무리 되면 국정조사 협상에 들어가 단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다른 초선 의원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사실적으로 국회에서 우리가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없다. 24일 통과시 안들어가면 완전히 민주당 독무대를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들어가는게 낫다는 주장도 일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다선의원은 "어차피 국정조사는 수사권이 없다. 명백히 수사가 가능할 때 지금 (수사가)빨리 이뤄지는게 낫다"고 답답함을 토로하면서도 "합의에 참여안하면 그 구성원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합의를 잘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상당 규모의 참사임을 고려하면 국정조사가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사는 일단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같이 가도 된다"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국정조사 자체는 큰 문제가 없어보인다. 국민의힘도 빨리 진척시키는 것이 국민적 차원에서나 재난 재발 방지 차원에서나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