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최근 14세 미만 청소년들의 범죄가 크게 늘면서 법무부 측에서 '촉법소년' 대상 연령을 13세로 한 살 낮추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응답자 74%가 법무부의 방안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에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남녀무관 156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기준 14세에 13세로 하향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74.7% '찬성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반대는 25.3%였다.

 

연령 기준 하향 찬성 이유에 대해서는 '범죄를 저지른 아동일지라도 법적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답변이 52.5%로 가장 많았고, '촉법소년을 악용한 범죄를 줄이기 위함'이라는 대답이 33.3%로 뒤를 이었다.

 

또 '적절한 촉법소년 기준 연령대는 어느 정도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35%가 '촉법소년 기준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라는 답변했고, 이어 '13세 미만' 20.6%, '12세 미만' 17.4%, '10세 미만' 17%순이었다. 현행방안을 유지하자는 입장은 10%에 불과했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 애플리케이션인 서치통은 가입 회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관심사에 대해 매일 1개씩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참여자에게는 토마토그룹의 블록체인 개발업체인 <토마토체인>이 개발하고, 싱가포르 가상화폐 거래소 멕시(MEXC)와 핫빗(Hotbit)글로벌에 상장되어 거래중인 통통코인(TTC) 0.5ttc를 보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박창욱 기자 pbtk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