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화이트리스트 법령 개정 추진·지소미아 완전 정상화"(종합)

당정, 근로기간 개편 관련해 "다양한 의견 수렴"

입력 : 2023-03-19 오후 6:42:40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당과 정부,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당정이 19일 한일정상회담 성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양국이 상호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원상 회복에 합의한 바, 양국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일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경제안보대화 신설, 한일 차관 전략대화 재개를 위한 상호 의견 조율 등 실무 절차에 즉각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당정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취임 이후 첫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 의장,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실에서 김대기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고위 당정협의회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정은 12년 만에 한일 정상 간 단독회담이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의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대통령 방일 성과를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당정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해법이 피해자·유족과의 직접 소통에 기반해 원활히 이행돼야 한다는 데 인식에 공감하고 피해자·유족에 대한 설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재단의 판결금 지급 절차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화이트리스트 복원 관련해 "화이트리스트 배제 관련해서 일본의 시행령을 개정해야 할 부분이 있고, 우리는 산업부 고시로 돼 있어 일본에 비해 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제동원 배상안 발표 전 설득 과정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해 브리핑을 드렸으나 피해자 유족과의 직접 소통이 원활하게 돼야 한다는 협의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69시간 등 근로기간 개편 논의에 대해 "입법예고기간으로 MZ 노조들, 노도 미가입 근로자들,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비롯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생각이다. 그것을 통해서 정말 근로자의 건강권, 휴식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대기(왼쪽) 대통령 비서실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당과 정부,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주69시간 논란에 대해 "연장근로 시간의 단위를 확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법, 정책이었는데 주 69시간이라는 아주 극단적이고, 별로 일어날 수 없는 프레임이 씌워지면서 진의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입법 예고 중인 만큼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들으면서 같이 도와주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당을 향해 "대내외 여건이 지각변동이라 불릴 만큼 엄중한데 당과 대통령실은 수시로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고 본다. 대표, 원내대표, 총리와 같은 취지로 말해서 이의가 없는 것 같다"며 "저희가 앞으로 좀 더 긴밀히 소통하고 각 부처로 하여금 추진하는 정책은 반드시 당과 사전에 협의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사전에 거르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정책 입안 발표 이전에 당정대 간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신임 지도부와 정부, 대통령실이 갖는 첫 고위 당정협의회로, 당내 회의에서 말했지만, 어떤 팀이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한 사람의 특출난 기량이 아니라 전체 팀워크라 생각한다"며 "민생 문제 해결에 당정대가 원팀이 돼서 팀워크를 잘 살려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고위 당정협의회가 오늘로 총 8번째인데 그간 활발하게 진행됐던 적도 있으나 다소 멈칫했던 적도 있는 거 같다"며 "앞으로 월 두 차례 정례적으로 회의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시급한 사안이 있으면 언제든 긴밀히 소통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김 대표는 "무엇보다 우리 여당이 중심이 돼 국민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그것을 국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국민 시각에서 정책이 입안 되고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정부 2년차인 올해는 주요개혁 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를 본격 실행하고 성과를 가시화해야 하는 한 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과제 현안마다 보다 충실히 설명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그는 "당과도 더욱 긴밀히 소통하겠다. 당에서도 국정과제와 민생 입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많은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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