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정치권에 따르면 총선은 통상적으로 '국정 안정론' 대 '정권 심판론'의 대결로 치러집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은 '의회 독재론' 대 '정권 심판론' 구도의 경쟁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를 부각할 소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의회 독재론'을 작동시킬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향후 민주당이 법안을 추가로 통과시킬 때마다 국민의힘은 이를 더욱 부각해 민주당의 국정운영 발목잡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민주당 입장에선 '정권 심판론'을 들고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 총선은 취임 3년 차로 접어드는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 평가' 무대인 만큼 현 정부의 실정을 최대한 부각하는데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달 중순부터 '윤석열정부의 무너진 1년'을 조명하는 각종 토론회를 당 주도로 개최해 '정부 무능론'을 조기에 점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주목할 변수는 '공천 리스크'입니다. 정치권에선 최대 60명에 달하는 검사 출신 인사들이 국민의힘 공천자로 대거 수혈된다는 얘기가 정설처럼 나돌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등 요직에 검사들을 전면 배치한 윤 대통령이 국회에도 친윤(친윤석열) 검사그룹을 포진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문제는 결국 검사 출신 인사들이 어디에 출마하느냐에 따라 총선에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국민의힘의 험지에 이들이 출마하려 한다면 공천 잡음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강남벨트 등 수도권 내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곳, 또는 영남 지역 등 노골적으로 보수진영의 텃밭에 출마하려 한다면 기존 현역 의원을 비롯해 원외당협위원장의 반발이 불가피합니다. 이 과정에서 친윤 핵심인 김기현 대표가 어떻게 수습해 나갈 것인지 여부가 주목할 부분입니다. 2016년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진박(진짜 친박근혜) 인사 공천 추진에 반발해 옥새 파동을 일으킨 사례가 재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총선에서 민주당의 최대 아킬레스건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입니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총선까지 거듭 당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 최근 민주당 내홍이 잠시 잦아들기는 했지만, 검찰의 추가 영장 등 사법 리스크가 재연되거나 당 지지율이 흔들리면 이 대표 리더십은 다시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성남시장일 때 고 김문기 전 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 유포인지 다투는 재판 결과에 따라 그의 거취 문제가 일단락될지, 더욱 커질지 주목됩니다.

 

일각에선 이 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진사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론'인데, 2016년 당시 총선을 앞두고 사퇴한 문재인 민주당 대표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처럼 당내 공천을 어느 정도 마무리한 뒤 중도층에 소구력있는 인사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해 총선 지휘를 맡길 것이란 전망인데요. 김부겸·이낙연·정세균 등 문재인정부 때 국무총리를 역임한 인사들이 비대위원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공천 내분을 겪어 분열해 제3당이 출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7일 한국갤럽(4월4~6일 조사)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무당층 비율이 28%인 점도 제3당의 출현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실제 2016년 총선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을 탈당한 안철수 의원이 호남을 기반으로 제3당인 국민의당을 창당해 '3김 시대' 이래 최대 원내교섭단체인 38석을 획득했습니다. 다만 제3당 출현의 변수는 선거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소선구제를 기반으로 한 선거제 하에선 다당제로 갈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