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사그라들만 하면 또 불거지는 이슈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일가를 중심으로 한 주식과 부동산 등 재산관련 투자 불법 ·특혜 의혹들입니다. 윤 대통령 당선 이후 1년 넘게 형사사건 의혹이 고개를 들었지만 도이치모터스 의혹 관련 1건만 빼고 모두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로 '무혐의·불기소·불송치'로 일관되고 있는데 아직도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한 윤 대통령 일가 관련 고발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논란으로 양평 공흥지구 특혜사건도 다시 거론되자 고발인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지금까지 사건 처리 행태를 감안하면 기소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1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일가와 관련된 형사사건은 모두 '무혐의·불기소·불송치' 처리됐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전 내부 정보를 미리 알았다는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6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의 시세조종에 개입했는지는 계속 수사중입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진행중인 건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입니다. 항소심 재판은 지난 5월30일부터 열리고 있는데 이 재판이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성립될지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 관련부분 조사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는 상황입니다.

 

 

 

현 정부 2년차 접어드는 동안 윤석열 대통령 일가에 대한 주요의혹의 '무혐의·불기소·불송치' 결정은 수두룩합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건으로 다시 도마에 오른 '양평 공흥지구 특혜의혹'건도 경찰이 불송치 했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양평군이 기간 내 사업을 만료하지 않은 윤 대통령 처가 회사에 부당하게 사업 기간을 연장해 주고 798억원의 분양 실적에도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부과·징수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년6개월 동안 수사를 벌였지만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씨 등은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 고발했던 시민단체 등은 지난 10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지난 3월에는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불법 후원 의혹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검찰이 최종 무혐의 처분한 사건은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과 2019년 ‘야수파 걸작전’에 대해 각각 기업 10곳과 17곳이 협찬을 했다는 의혹인데 코바나컨텐츠 관계자들과 협찬을 한 대기업 관계자들을 조사한 뒤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당시 검찰은 관련 사건으로 김 여사를 두 차례 서면조사한게 전부였습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