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중앙정부가 내년 예산 허리띠를 졸라매자 경기 침체 국면에 놓인 지방정부로서는 재정난까지 걱정해야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때문에 체납관리를 강화해 세수를 확보하거나 지출 구조조정, 지방 보조금 조정·삭감 등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6일 공개한 '지방정부의 재정악화 대응 전략' 보고서를 보면 지방정부의 세수감소 대응을 위한 국비사업확보, 체납징수강화, 지출구조조정, 지방보조금, 의회 점검·건전재정 방향, 세수추계 정확도 향상 등 6가지 재정악화 대응 방법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지방정부는 행정 서비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 혹은 시도 광역정부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돼있습니다. 예컨대 지방교부세와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의 증가율을 2.8%로 제한하는 등 곳간을 틀어막자, 지방정부는 국비사업 확보에 고삐를 죌 수 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내국세가 줄면 자연히 지방교부세도 줄어듭니다. 특히 내국세 총액의 19.24%에 달하는 보통교부세의 규모가 줄어들면 지방자치단체는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지방정부들은 자체 수입과 이전 재원의 동시 감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를 비롯해 대전, 울산, 세종 등 지방정부는 재정당국을 방문하거나 간담회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도 지역별 역점사업에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사업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서울시와 광주, 경기도는 여야 국회의원과의 접촉을 늘리며 국비 확보전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지자체와 국회의원은 지역구별 현안해결이라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업 진척이 더딘 경우 매칭한 지방비가 묶일 가능성이 큰 만큼, 효율적 재정운용엔 한계가 따릅니다.

 

때문에 체납관리를 강화해 세수를 확보하거나 지출 구조조정, 지방 보조금 조정·삭감 등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지방공무원은 "일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 일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는데 결국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국비사업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 등 소통에 주력하는 수 밖에 없을 듯"이라고 토로했습니다.

 

김유리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경기 하강국면에서 지방정부의 '건전재정' 원칙은 긴축재정이 아닌 균형재정"이라며 "건전재정 핵심은 수지균형에 있으며 수지균형은 회계연도 내 세입총액과 세출총액이 일치하도록 예산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건전재정을 표방하고 법에서 정한 수지균형이 아닌 긴축재정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부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보툥교부세는 기초 자치단체의 행정 역량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로 지자체들은 이를 활용해 사업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며 "내년에 보통교부세가 줄어들게 되면 공무원 월급을 줄일 수는 없으니 지자체가 원하는 사업을 할 때 지방교부세에서 쓰려고 했던 예산은 줄 수밖에 없고, 사업 진행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