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악영향 고려해 한일 정상회담 반대" 

 

문제는 우리 정부가 일본의 이 같은 행태에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외교부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주장에 기반 해 서술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히긴 했지만 원론적 수준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뉴스토마토> 통화에서 "외교부의 이번 성명은 항상 있는 형식적인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김대중정부때는 일본의 왜곡된 교과서 채택률이 현저히 낮았는데, 정부에서 시민사회의 일본 역사 왜곡 교과서 채택 반대 운동을 지원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물론 일본 각지에서 시민단체들이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 채택 반대에 대한 움직임을 펼쳐왔는데, 윤석열정부 들어 해당 시민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줄었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건 4·10 총선을 고려한 것이라는 시각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지난 20일 서울 고척돔에서 열린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의 서울 개막전에 맞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본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3월 중에는 한일정상회담이 추진되는 게 없다"고 밝혔는데요. 관련해 일본 경제 주간지인 <JBpress>는 "한국 외교부에서 기시다 총리의 방한은 오히려 선거에 마이너스가 된다고 강하게 반대했다"면서 "총선을 앞두고 반일 감정을 자극하고 싶지 않다는 전략적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기시다 총리는 3월 중 한일정상회담을 추진한 뒤 4월 미국을 방문하는 일정을 잡고 싶어 했다"며 "그런데 한국 내에서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이용당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미래 세대인 중학교 교과서에 담긴 역사 왜곡이 향후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도 상당하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주니가타 한국총영사를 역임한 정미애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역사 교육 문제는 향후 한일 관계에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일본의 역사 왜곡은 과거보다 더 강화되고 있는데, 우리의 조치는 예전보다 훨씬 완화된 게 사실"이라고 짚었습니다. 

 

지난 2001년 후소샤 역사 교과서 파동 때 한국 국회에서는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의 파기까지도 의결한 바 있는데, 현재는 일본에 대한 대응이 더 약화됐다는 겁니다. 다만 정 위원은 "윤석열정부가 일본에 유화적인 것은 맞지만 이전 정부들에서도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