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 금융당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한 가운데 상장사들의 참여를 유도할 인센티브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율적이라고는 해도 기업가치 제고 계획 동 공시 의무를 강화했음에도 세제 지원 등 기업을 위한 혜택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2일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상장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 가치제고에 중요한 핵심지표를 선정해 중장기 목표를 세우고, 사업부문별 투자·자사주 소각 및 배당·비효율적인 자산 처분 등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공시해 내재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겠단 취지입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세제 혜택이 빠지면서 시장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기업들은 실질적인 인센티브인 법인세 세액공제와 배당 소득 분리과세 등을 신속히 확정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업계 관계자는 "작은 중소기업들이 참여하기 위해선 유인 요인이 필요한데 이미 세제 혜택을 위한 법 개정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그렇다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금이 코스닥시장에 들어오도록 정부에서 정책이 필요한데 그런 정책도 없다"고 했습니다.
재계에서도 최근 좌담회를 열어 획일적 지배구조를 인센티브로 제시한 방안을 비판하며 비재무적 요소가 기업가치를 높인다는 금융당국의 방안도 실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학계에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선 상법 및 세법을 선진화하고 해외기업들도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우선 아시아 모범 사례인 싱가폴처럼 세금을 완화해야한다"면서 "싱가폴의 경우 주식 관련된 세금이 없는데다 법인세도 17% 밖에 되지 않아 전체 상장사 중 35%가 해외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김 교수는 "국내증시에 4000여개 기업 중 해외기업은 10개에 불과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밸류업 가이드라인이 모든 상장사들이 이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영업적자가 나고 있거나 어려운 코스닥 상장사들의 경우 공시에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금융당국이 2일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2차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국민연금공단 이승근 주주권행사1팀장, JP모건 김현정 주식부문대표, 미래에셋자산운용 이왕겸 책임투자전략센터장, 상장기업에서는 CJ제일제당 천기성 재경실 부사장, 고영테크놀러지 박현수 경영기획실장이 참석했다. 또 학계에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준혁 교수, 동국대 경제학과 박선영 교수도 자리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