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안을 두고 일부 야당 의원이 문제제기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소통을 넓히며 업계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강명구 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계가 걸린 문제다 보니까 보험 설계사 대부분이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의원은 "설계사 절반 이상의 소득 월 300만원 정도 되는데, 금융위 개편안대로 7년으로 분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게 되면 개인당 70만원 정도를 손해 본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판매 수수료 개편안 취지가 아무리 좋다 한들 소득이 확연히 줄어들면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설계사들이 논의를 일절 보이콧하고 있으며 집단행동도 얘기한다"면서 "개편안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보험업계를 살리는 게 아닌 죽이는 개편안이 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위가 추진 중인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안은 법인보험대리점(GA)을 포함해 보험모집인의 수수료 지급 방식을 장기 분할하고 소비자 대상 수수료 전면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계사 수수료를 3~7년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분급' 제도를 확대하고 상품별·채널별 수수료율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전속 설계사에 적용되던 '1200%룰'(초년도 수수료 상한)을 GA 설계사에게도 확대 적용하며 보험회사가 상품별 사업비 부과 수준을 자체 심의하고 관리하는 체계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GA 업계는 수수료 분급 확대와 전면 공개가 도입될 경우 설계사들의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험설계사 단체는 개편안이 시행되면 초기 활동에 필요한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수수료 개편안은 일부 GA가 고액 수수료를 받기 위해 특정 상품을 편향 판매하는 관행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추진된 것입니다. 금융위는 수수료 체계 투명화를 통해 소비자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보험계약의 장기 유지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금융당국은 내달 개편안 관련 설명회를 열고 확정된 판매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보이콧이나 집단행동)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계속 협의 중"이라며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이해를 조금 더 넓혀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대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