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어려운 경기 상황을 고려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비롯해 소비·내수 활성화를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효과가 불확실한데 지역화폐와 같은 비효율적인 항목에 예선을 투입해선 안된다"고 맞섰습니다. 

 

앞서 이날 오후 열린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안에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이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지역화폐 예산 1조원 추경안을 반영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단독 의결에 반발하며 소위원회 회의 도중 퇴장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위성곤 행안위 위원은 "이번 추경안은 민생 추경이고, 경기 침체에 따른 경기 부양 추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조은희 위원은 "나쁜 예산 1조원이 일방적으로 증액 통과됐다"며 "정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 혈세를 사용하는 것은 기업으로 따지면 배임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지역화폐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및 의결을 거칠 예정입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