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 일주일가량 지났다. 지난 일주일, 대한민국은 숨가쁘게 돌아갔다. '실용적 시장주의'를 내세운 이재명정부의 속전속결 국정 운영에 사회 분위기도, 시장의 흐름도 사뭇 에너지가 느껴질 정도였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내수 부양 기대감이 커지면서 코스피지수는 6거래일 연속 상승세에 힘입어 2900선을 돌파하고,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속속 끌어올렸다. 

 

전임 정부와 비교하면 사뭇 다른 분위기다. 말 그대로 모처럼 '활기가 느껴진다'라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전임 정부였던 윤석열정부는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인한 민생 위기에도 정부 지출을 줄이고 낙수효과를 되뇌며 감세에 치중했다. 그것의 결과는 0%대로 추락한 경제성장률이었다.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부와 일자리는 양극화됐고 성장의 낙수도 멀리 고르게 퍼지지 않았다. 

 

이재명정부는 전임 정부의 경제정책을 송두리째 바꿀 태세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민생 대책과 경제 비전 등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42번을 말한 '국민' 다음으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성장'이다. 21번이나 언급한 '성장'을 경제정책의 키워드로 삼고 성장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성장 드라이브의 첫번째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다. 민생경제가 극심한 불황에 빠져 있는 만큼 시의적절한 대응이라는 평가가 대다수다. 단기적으로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한 2차 추가 편성이 불가피한 만큼, 이재명정부도 비상경제 TF를 중심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추경은 사업의 성격, 재원 조달 방식, 집행 시점 등에 따라 경제성장률 기여도가 달라지지만 일정 부분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경기 부양과 별도로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도 시급하다. 우리 경제의 근본적 문제가 낮아지는 생산성과 효율성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올해 1.8%인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 0.7%, 2040년대 0.1%까지 하락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구조개혁도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현재 한국 경제는 단순한 경기 순환이 아니라 구조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재정적 접근은 반짝 효과에 그칠 뿐 근본 해법이 될 수 없다. 한국은행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 "우리 경제가 과도한 민간 부채와 인구 고령화, 산업 경쟁력 도태 등으로 과거 장기 불황에 빠졌던 일본 전철을 밟고 있다"며 과감한 구조개혁과 혁신이 절실하다고 경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대통령이 약속한 잠재성장률 3% 달성을 위하려면 구조개혁 노력은 필수다. 

 

'실용적 시장주의'를 내세운 이재명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의지는 매우 강하다. 이제 관건은 단기 경기 부양과 함께 중장기적 경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어떠한 방향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이재명정부의 성패도, 대한민국의 경제도 좌우될 전망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교육 개혁, 신산업 육성 등 구조적으로 뜯어고쳐야 할 부분들이 수두룩하다. 더 늦기 전에 기업과 가계, 수출과 내수가 꾸준히 회생할 수 있는 경제 체질의 구조개혁이 시작돼야 한다. 저성장 위기 극복 방안이자 경제를 재도약시키는 근본 해법은 재정 투입이 아니라 중장기적 구조개혁을 통한 체질 개선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