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실경작 농업인에게 주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접수가 올해 5000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하천 구역의 친환경 인증 농지 신규 확대 등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면적직불 접수 건수는 줄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결과, 총 133만건이 접수됐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도 132만5000건에 비해 5000건 증가한 수준입니다. 

 

접수가 늘어난 배경에는 기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농지 중 하천 구역의 친환경 인증 농지 2091필지가 새로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공익사업에 따른 전용농지 중 미보상 농지 4만4013필지도 접수됐습니다. 

 

 

농식품부 측은 "귀농·귀촌자 신규 접수, 기존 면적직불 수급자의 소농직불 등 일부 전환에 따라 소농직불 접수가 증가했다"며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를 확대하기 위해 근거 법령을 개정한 효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지난 4월 농업인·지자체가 산불 피해 복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직불금 신청 기간을 1개월 연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접수 면적은 전년도 110만5000헥타르(ha)에 비해 3만4000ha 감소했습니다. 농지 전용 등으로 농지 면적이 해마다 줄어든 원인입니다. 

 

향후 농식품부는 접수된 직불금 신청 건에 대한 검증 시스템을 통해 신청 정보의 정합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 사용 등 16개 항목의 준수 사항도 점검합니다. 

 

또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관외 경작자 등을 중심으로 실경작 현장 점검이 실시됩니다. 오는 10월 중에는 지급 대상자·지급액을 확정하고 11월부터 연말까지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박나영 공익직불정책과장은 "공익직불제가 농업인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올해는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5% 인상돼 농가 소득 안정에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