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사표를 제출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면직을 재가했습니다. 방통위는 1인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방통위는 1일 이 대통령이 김 부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했다는 인사혁신처 정부인사발령통지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대통령 선거 전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후 5월 말께부터 출근하지 않았다가 이날 업무에 복귀했는데요. 당일 면직이 재가됐습니다.
방통위는 공식적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 1인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제13조는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합니다. 1인체제에서는 전체회의를 열어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대통령 몫 방통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