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김태은 기자] 취임 한 달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은 새 정부 초기 국정운영의 방점이 '경제 성장'과 '민생 회복'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역대 가장 빠른 기자회견을 연 이 대통령은 남은 4년11개월 간의 국정운영 방향도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세 가지 분야에 걸쳐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122분 동안 진행된 첫 기자회견은 국정운영에 대한 강한 자신감으로 채웠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무너진 민생 회복'이 새 정부 최우선 과제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민생 안정을 위한 처방은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하면서도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경고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6·27 부동산 대출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고강도 수요 억제책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으로 가는 자금을 주식 등 금융시장으로 틀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더불어 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된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선 소비 진작 효과뿐 아니라 소득 재분배 효과도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정과제 우선순위 '민생·경제'…"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라면서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이라며 취임 한 달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렵게 국가 정상화의 첫 물꼬가 트였지만, 아직 갈 길은 험하고 가파르다"고 운을 뗀 뒤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생과 경제를 국정과제의 최우선 순위로 지목한 것입니다.
15분가량 진행된 모두발언에서는 '국민'이 최다인 26차례 언급된 가운데, '성장'(8회), '경제'(7회) 등이 수차례 언급됐습니다. 122분 동안 진행된 기자회견 통틀어서는 국민 60회, 경제 23회, 성장 13회가 언급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 내내 새 정부 국정방향을 직접 설명하고, 분야별 현안에 대한 입장을 조곤조곤 설명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열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가 재정에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면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 국회의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마중물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특히 전 국민이 소득별로 15만~5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받게 된 것과 관련해선 "소비 진작 더하기 소득 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어 "당장 땟거리가 불안한 사람에게 15만원, 50만원은 큰돈이다"면서 "소득재분배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정 상황이 이를 재차 지급할 만큼 녹록지 않은 것을 감안해 "추가 계획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경고음 높인 '부동산'…"수요억제책 아직 많다"
이 대통령은 강한 확답보다는 자신의 견해를 충분히 설명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면서도 유독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발언 수위를 높였습니다. 회견을 진행하던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해당 발언으로) 수석실과 대변인실이 더 바빠지지 않을까라는 예감이 든다"고 할 정도로 부동산 시장을 향한 경고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강력한 대출규제 정책을 발표한 데 대해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고강도 추가 대책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은 많다. 공급확대책, 수요억제책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고 힘줘 말했습니다. 이어 "공급 대책도 꼭 신도시에 신규 택지를 조성하는 것뿐 아니라 기존 택지를 재활용하거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 등 다양한 공급 방법이 있다"며 "얼마든지 실행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와중에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는데 전체 흐름을 좀 바꿀까 한다"면서 "이제는 (투자 수요를) 부동산보다는 금융 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주식시장이 부동산을 대체하는 투자수단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밝힌 의지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기술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문화산업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며 "기술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시대'를 준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같은 날 오후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선 "불법 공매도 시 과징금을 최고 수준으로 부과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포함,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화답하듯, 전일 대비 41.21포인트(1.34%) 오른 3116.27에 거래를 마치며 3년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이재명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달 2일부터 이날까지 새 정부 정책 기대감에 약 15.46% 올랐습니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인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 구축을 공언하며 복지에도 심혈을 기울일 뜻을 밝혔습니다.
3일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 방송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김태은 기자 xxt19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