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더 이상의 신도시 건설은 없다고 선을 긋고 기존 신도시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기존 신도시’는 32만8000여가구가 들어서는 ‘3기 신도시’라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오는 2030년 절반 가량 가구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3기 신도시의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어떤 정책 청사진을 제시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착공 돌입 3기 신도시…‘통상 10년’ 사업 속도 앞당겨야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기 신도시는 전국 8곳에 사업면적 330만㎡(약 100만평) 이상에 달하며 약 32만8000가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3기 신도시는 지난 2018년 9월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을 목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고자 남양주 왕숙지구, 하남 교산지구, 인천 계양지구 등 3개 지구를 선정한 후 이듬해 고양 창릉지구, 부천 대장 지구 등이 추가되면서 현재까지 총 8개 지구가 지정됐습니다.
3기 신도시 주요 지구 중 △인천 계양(1만7000가구) △남양주 왕숙(7만5000가구) △하남 교산(3만7000가구) △고양 창릉(3만8000가구) △부천 대장(1만9000가구)는 지난해 일제히 주택 착공에 돌입했습니다. 5개 지역 공급 규모만 해도 총 18만5796가구에 이릅니다.
3기 신도시 사업지로 지정된 경기도 고양시 창릉지구 일대 모습. (사진=송정은 기자)
해당 지구들이 착공에 돌입하긴 했지만 토지수용이 늦어지는데다 공사비까지 오르면서 사업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하남 교산지구의 경우 공공택지로 지정된 시기가 2019년 10월인데, 최초 입주 예정일이 2029년 6월이니 10년의 기간이 걸리는 셈입니다. 물론 신규 택지가 실제 입주가 이뤄지기까지 10년 정도가 걸리는 것이 통상적이기는 하지만 신도시 건설의 목적인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이 속도를 더 빨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정부 시절 두 차례 공급대책을 통해 고밀 개발(용적률 상향)과 주택용지 확대로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을 기존 계획보다 5만가구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사업속도 지연에 대한 우려도 커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주택공급 관련 발언은 두 번의 정권을 거치면서 본래 목적이 다소 퇴색된 3기 신도시 사업과 관련한 사항들을 신속히 재정비해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공급확대 명확한 의지 표명 긍정적…“현실적 목표 제시 필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존 신도시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명확히 밝힌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급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 공사 현장. (사진=뉴시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3기 신도시 사업을 진행하는 업계 입장에서는 정부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발언으로 본다”며 “현실적인 공급목표를 세우는 것뿐 아니라 3기 신도시 사업에 한해 주택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공급 목표 가구수다. 과거 정권에서 세운 목표치는 과연 그것이 단기간에 달성 가능하냐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에서도 공급확대가 이슈가 되면서 100만호, 200만호처럼 굉장히 큰 목표치를 제시했는데, 3년 간을 살펴보면 실제 현실화된 부분이 크지 않다. 새롭게 공급정책이 제시되더라도 시장에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시장안정효과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존에 과대하게 설된 공급목표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이는 정부 초기에만 가능한 조치이며, 그래야만 이후 가시적인 성과를 낼 가능성도 커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