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김유정 기자] 31조7914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본회의에 이어 국무회의까지 최종 통과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은 정부 제출안보다 1조8742억원 늘어나 12조원을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은 4인 가구 기준 최대 220만원(1인당 5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추경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추경안을 의결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 관련 부처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행정안전부가 전 국민에게 차등 지급되는 소비쿠폰 집행계획안을 보고하자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게 실무적으로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주말에 긴급하게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을 두고 국무위원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추경을 집행하는 게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주말에 급하게 (국무회의를) 잡았다"며 추경 집행의 속도전을 강조했는데요. 신속한 추경 집행을 위해 주말에도 일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앞서 지난 4일엔 국회 본회의에서 31조7914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민주당 주도로 확정·의결됐습니다. 당초 정부안보다 1조2463억원 늘었는데요. 총지출은 약 703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했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부활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추경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8742억원 늘어난 12조1709억원으로 가결됐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15만원에서 55만원 규모의 지원금을 쿠폰형식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기존 안에는 농어촌 인구소멸지역(84개 시군) 주민만 추가 지원금 지급 대상이었습니다. 국회를 거치며 비수도권 지역 주민도 3만원 추가 지원이 결정됐습니다. 농어촌의 경우 소비쿠폰 추가 지급액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늘었습니다. 농어촌 지역 4인 가구 기준, 최소 80만원에서 최대 220만원까지 소비쿠폰이 제공됩니다.

 

이 밖에도 국회는 무공해차 보급 확대 사업은 기존 1조1378억원에서 1050억원 증액했습니다. 또 영유아에 대한 부모의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예산을 1131억원 늘렸습니다.

 

2차 추경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와 2차 두 차례로 나눠 국민들에게 지급됩니다. 우선 7월21일부터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45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9월22일부터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 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청은 7월21일부터 9월12일까지 약 8주간 진행됩니다. 소비쿠폰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한데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상당 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에 의존합니다. 약 1조3000억원의 국채 발행이 예정됐습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적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 이후 올해 국가채무가 1301조원9000억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덩달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특활비는 부활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는 105억원입니다. 이 중 대통령실 특활비는 약 91억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국정 활동에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지난해 말 민주당은 '국정의 투명성'을 이유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특활비 82억51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대통령실 특활비가 포함된 데 대해 국민의힘은 '내로남불'이라며 본회의 추경안 표결까지 거부했습니다. '말 바꾸기'에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가 바뀌었으니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다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검찰 특활비 복원을 두고 여당 내에서도 일부 이견이 제기됐는데 대통령실은 '검찰 개혁 입법' 이후 검찰 특활비를 집행하게 돼 있다며 책임 있는 사용을 강조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추경안에 포함된 검찰 특활비를 두고 "향후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김유정 기자 pyun979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