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서울 강남구·부산시·제주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이 가상자산을 지방세 징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며 압류·매각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이 부동산·예금·차량과 함께 징수 가능한 자산으로 인정 받으면서 거래소와 협력 체계도 강화되는 추세인데요.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이 가시화되는 모습입니다. 

 

서울 강남구는 올해 상반기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체납자 보유 내역을 확보한 뒤 총 2억1000만원을 압류했습니다. 이 중 1억4000만원을 실제 징수했습니다. 

 

강남구는 지난해 가상자산 압류를 도입했으며 올해부터는 비영리 법인 명의 계좌 개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법인 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이전해 직접 매각하는 방안을 준비 중입니다. 

 

부산시는 2021년부터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해왔습니다. 최근 5년간 압류 대상자는 총 70명으로 미납 세금 규모만 23억7000만원에 이릅니다. 

 

부산시는 직접 매각 대신 체납자가 스스로 가상자산을 매도하고 원화로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압류 시점부터 출금과 매도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처분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 지난해 3000만원을 추심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광역지자체 최초로 압류한 가상자산을 거래소 법인 계좌를 통해 직접 매각했습니다. 제주도는 체납자에게 자진 매도 기회를 줬으나 이행되지 않자 도청 명의 계좌를 개설해 해당 자산을 시세에 맞춰 처분하고 세금을 환수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자체의 가상자산 매각이 실무 적용 단계로 넘어왔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는 거래소와의 협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코빗은 관세청 부산세관과 협력해 장기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분석해 장기간 미접속 상태였던 휴면 지갑까지 식별해 압류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업계는 향후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되면 가상자산이 단순 투자 수단을 넘어 지방세 징수 기반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빗 관계자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가 점점 제도권과 가까워지는 만큼 공공기관과의 협업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코빗은 앞으로도 투명한 납세 질서 확립을 위해 제도적·기술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