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승주 기자]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는 중소·벤처·스타트업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정책금융기관의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금융 생태계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연말 종합 평가에서는 '기술 기반 중·벤·스 지원'을 제1지표로 설정, 모든 평가 항목 중 최우선 순위로 삼을 계획입니다. 이는 정책금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소의 일관된 정책 방향이자, 정부가 추진 중인 '생산적 금융' 기조와도 맞닿아 있는 평가 원칙입니다.
현재 정책금융기관들은 각기 다른 기준으로 내부 또는 외부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기관 간 성과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기 어렵고, 같은 정책금융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지녔음에도 평가 결과가 제도나 정책 개선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연구소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통 지표와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지표를 병행 적용해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의 부족한 지점을 진단하고, 정책금융의 효율성을 제고해 우리 경제의 저성장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중·벤·스 기반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13개 주요 정책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한국무역보험공사·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한국벤처투자·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해양진흥공사·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을 대상으로 기관장 리더십, ESG 경영, 정책 집행력 등 핵심 항목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정책금융기관 협업 생태계 평가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평가 대상은 △국회 상임위원회 △감독·주무부처 △노조·시민단체·언론 등으로 구분됩니다. 연구소는 정책 설계부터 집행, 피드백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평가 체계를 마련해 정책금융기관이 사회적 요구와 산업 현장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입체적으로 검증할 계획입니다.
기술 기반 중·벤·스 지원 비중 강화
올해 평가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핵심 지표는 '기술 기반 중·벤·스 지원'입니다. 연구소는 정책금융기관이 기술혁신 기업의 초기 및 성장 단계에서 자금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민간 금융이 위험 부담으로 인해 투자를 꺼리는 영역에서 정책금융이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핵심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구소는 법정기금 운용에 있어서 일정 비율을 기술 기반 중·벤·스 지원에 반드시 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시해왔는데요. 법정기금 운용액의 최소 5% 이상을 기술 기반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이른바 '68혁명'을 주장해왔고, 이는 21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벤처스타트업 살리기 위원회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안됐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대선 공약으로 채택됐고, 정부 국정 과제에도 반영됐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을 통해 기술주도 성장을 국가 전략의 중심축으로 제시했는데요. 인공지능(AI)·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을 통해 저성장 기조를 돌파하고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이끈다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30년까지 연간 40조원 규모의 벤처투자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연기금과 퇴직연금이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넓히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에 연구소는 13개 정책금융기관이 기술 기반 중·벤·스 지원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핵심 평가 지표로 삼아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두번째)이 지난달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부처·시민사회 협업 평가로 확장
아울러 하반기에는 평가 범위를 수요자 반응, 협업 기관 성과, 여론조사 등으로 확대합니다. 특히 협업 기관 평가는 정책금융기관 생태계 전반을 점검하는 항목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 정부 부처와의 관계, 시민사회(노조·시민단체·언론)와의 관계 등을 점검합니다.
먼저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 평가는 정책금융기관 관련 법률 개정안의 적절성과 업무 연관성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1기관 1법' 원칙 아래 운영되는 정책금융기관이 시대 변화에 맞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며,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회의 제도 개선 요구가 실제 실행으로 이어졌는지도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정부 부처 평가는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 정도에 초점을 맞춥니다. 부처의 일방적 감독이 아닌 정책금융기관과의 상호 협력 체계가 구축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어떻게 강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노조·시민단체·언론 등 시민사회와의 관계도 주요 평가 지표입니다. 정책금융기관이 현장의 요구와 사회적 목소리를 얼마나 수용하는지, 언론의 문제 제기에 책임 있게 대응하고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이는지 평가합니다.
이 밖에도 정책자금의 수요자인 중·벤·스를 대상으로 한 수요자 반응 평가, 대국민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정책금융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생태계 전반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연구소는 12월 종합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작년에 이어 '2025 토마토 대한민국 좋은법·좋은정책 대상'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오승주 기자 sj.o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