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날 오후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에 대해 여당의 일방적 처리라며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했지만, 정회 후 다시 열린 회의에서 표결에 붙인 결과 처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일방 처리 시도"라고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은 방통위를 폐지하는 대신 방송·통신 규제 등을 아우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을 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정책 기능까지 총괄하는 기능을 합니다. 

 

현재 5명인 방통위 위원 수를 상임위원 3명·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확대됩니다. 단 통과 시 부칙에 정무직 임기를 종료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자동 종료됩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 10일  "조직개편은 구조를 바꿀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시행하는 것인데, 이번 조직 개편안은 분리되거나 틀이 달라지는 것이 별반 없다"며 "가장 큰 변화는 저에 대한 조치로, 정무직인 위원장만 직을 잃게 하는 것"이라고 해당 법안에 대해 비난한 바 있습니다. 소송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그는 향후 계획을 묻는 질의에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과방위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의결할 계획입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