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대통령실은 15일 여당을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 당시 한 말을 부연하면 (한국은) 국민이 주권을 가진 민주공화국"이라며 "직접 주권을 위임받은 기관이 국회이고, 선출된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으로, 삼권분립은 당연히 전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간접적 임명권을 통해 임명된 권한은 입법부 논의를 충분히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의 입장으로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발언이 보도된 데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그는 "발언의 앞뒤 맥락을 잘라, 브리핑 취지를 오독했다"며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선출·임명 권력에 대해 원칙적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여당 내부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먼저 제기됐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론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을 저지른 이후에도 내란범 구속 취소 등으로 내란 세력의 간을 키웠다"며 "책임은 조 대법원장에게 있고 사법 독립을 위해 조 대법원장이 먼저 물러나는 게 마땅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고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내부 평가가 이미 있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