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정부가 국가 균형발전 계획 수립의 토대가 될 '행정수도 세종'의 밑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국가 중추 시설인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토대로 전국 접근성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기도 한 '5극 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16일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속 성장과 발전을 위해 국가 균형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고, 이를 위한 가장 큰 토대가 균형발전"이라며 "대한민국의 현재 최대 과제는 지속 성장하는 것이고, 지속 성장의 가장 큰 토대"라고 했습니다. 

 

현재의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해서는 "(과거에) 상당한 효율을 가진 게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이제는 수도권 집중이 한계로 작동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수도권 집중이 일어나면 그야말로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돼가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하기가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재명정부의 균형발전 핵심은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세종의사당의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대통령은 행정수도 세종에 대해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을 놓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정부의 행정수도 완성과 균형발전은 기존 공약의 명확한 추진 의사를 밝힌 겁니다. 대선 공약집에도 임기 내 대통령 제2 집무실과 국회 세종 의사당 건립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4일 대전에서 개최한 타운홀 미팅에서도 "(세종에) 제2 집무실을 지어서,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일부는 또 대전(세종)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한다"면서 "충청을 행정수도로 만들자거나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것은 꽤 오래된 의제인 만큼 지방 균형발전 측면에서 이 오랜 약속을 지키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통령 제2 집무실과 국회 세종 의사당 건립에 필요한 초기 예산으로 각각 240억원과 956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이날 이 대통령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청사진이 되는 123대 국정 과제를 의결하며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포함했습니다. 균형성장을 목표로 하는 행정수도 세종은 '국가중추시설'에 해당하는 제2 집무실과 세종 의사당 건립을 토대로 합니다. 이와 함께 제2 집무실과 세종 의사당이 위치한 일대를 국가 위상·정체성을 상징하는 국가적 랜드마크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구상도 포함됐습니다. 

 

또 전국 접근성 개선을 위해 서울과 전국 주요 도시 등에서 1~2시간 내에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건설, 광역 BRT 개통, 충청권 광역도로망 구축도 목표로 합니다. 

 

이재명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계획의 핵심은 '5극 3특'으로 실현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5극 3특'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수도권 1극이 아닌 지방을 포함한 5개의 발전 중심부, 아울러 강원·전북·제주 등 3개의 특별자치도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추진하는 일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극 3특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대경권(대구·경북), 중부권(세종·대전·충청), 호남권(광주·전남·전북) 등 5극과 강원, 전북, 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에 지역별 성장 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거점 산업·교육·문화 사업을 지원해 자립도를 키운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세부 사안에 대한 주문도 내놨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업이 지방에 가야할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고 건의하자, 이 대통령은 수도권보다 지방에 전기를 비롯한 공공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기업 이전을 유발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등이 부과될 수 있도록 살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